본인 ( 채권자 ) 상대방 ( 채무자 / 기초생활수급자 / 신용회복 이용중 )
금액 165만원.
차용증 없음.
금액 이체 내역 있음.
채무자가 165만원에 대해 상환 해야한다는 내용의 카톡이 있음.
채무자는 현재 채권자의 카톡등을 차단한 상태이며, 연락 할 방법이 없음.
경찰 문의 결과 : 사기로는 고소하기 어렵다고 함.
변호사 문의 결과 : 사기로는 고소하기 어렵다고 함.
고로 최초 목적인 사기죄로 고소 할 수 없다고 한다.
경찰은 돈을 돌려 받고 싶다면, 소액심판청구소송을 진행하라고 이야기 한다.
우선 구글과 네이버, 유튜브를 뒤져보기 전에, 챗gpt라는 신문물을 이용해보았다.
3000만 원 이하의 금전 청구 사건이 소액이라고 한다. 허허.
여기서 문제는 채무자의 신용회복이다.
이렇게 고소가 들어가게 되는 경우, 신용회복에 금액을 추가 할 수 있다고 말을 하였다.
진짜 우리나라 법이 더럽다 ^^
신용회복에 해당 금액을 추가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찾아봐도 불가능하다는건 이제 확실히 알았다.
그럼 최대한 원금을 보전하는 방법을 알아봐야 할 것 같다.
우선 챗gpt에게 먼저 물어보았다.
방법이 없으니,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하라는 말을 길게도 돌려서 말한다. 어이가 없다.
그럼 우선, 소액심판청구소송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아야겠다.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소액심판청구소송을 진행 할 수 있다고 한다.
상대방의 주소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일단 상대방이 이사로 도망가기전에 소송을 진행해야한다.
그럼 주소를 모를때는 어떡하나 에 대해서 챗 gpt에게 물어보자.
정 방법이 없다면 법원 공시 송달을 해야한다는 뜻이다.
일단 챗 gpt에게 필요한 내용은 모두 물어보았으니, 네이버와 구글 등의 힘을 빌려 조금 더 검색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모색해보아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