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4 소액심판청구소송을 진행 한다. 4편 문자로 보정명령등본이 발송되었다고 왔다.뭔지 확인을 해보자 다시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해서 로그인 한 후, 송달 문서 확인 - 전체송달문서 를 누른다. 그럼 이렇게 확인 할 수 있다. 지연손해금을 5%로 6월 30일 다음날인 7월 1일부터 배상하라고 작성을 했는데,변제기일이 6월 30일이면 다음날이 7월 1일이 맞는데, 대체 언제로 써야하는게 맞다는걸까.이해를 할 수 없다. 7월 1일부터 계산해도 지금은 한달차니까, 7000원밖에 되지 않는데, 그정도 금액이면 안받아도 그만인데 ㅋ 여튼 귀찮긴 해도, 보정명령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이 경우에는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를 작성해야한다고 한다. 똑같이 서류제출 - 민사서류 에 들어가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 서류가 있다. 사건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가면 확.. 2024. 8. 2. 소액심판청구소송을 진행 한다. 3편 하. 서류제출에서 민사 서류를 누른다. 그럼 아래와 같은 페이지가 나온다.여기서 제일 좌측 상단의 소장을 선택한다.나는 당사자 니까, 당사자 작성으로 선택한다. 그럼 이렇게 나오는데, 사건명 검색으로 소액심판이나 그런거 검색해도 안나온다. 그래서 찾아보니, 채무를 부인하는 경우,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하면 된다고 한다.빌려준 돈이 3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절차를 거친다고 한다. 그러니 대여금반환청구소송으로 간다.대여금을 선택해주면 자동으로 등록된다. 그럼 다음으로 제출 법원을 선택해준다. 관할법원 찾기를 눌러서, 거주하는곳의 시와 구를 입력하니 자동으로 찾아준다. 하고나면 저장을 눌러야한다. 당사자 구분에 원고, 내정보 가져오기를 하니 아무것도 안됬는데,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회원정보 확인.. 2024. 8. 1. 소액심판청구소송을 진행 한다. 2편 구글과 네이버를 뒤져보며, 네이버 지식인에 변호사 답변으로 질문을 남겼다. 이렇게 질문을 남겨 두었는데, 답변이 달렸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전액 회수를 할 수 없지만, 신용회복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절차로 개인 채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변을 받았다. 만세를 외쳐야하는지 모르겠다. 또한 채무자의 자력이 없어서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소액사건심판청구를 진행해 판결문을 받아 놓는것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럼 이제 뭐다? 일단 진행시킨다. 1.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한다. 2.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한다. 3. 로그인을 하였다면, 소송 유형을 선택한다. (소액사건) 4. 소장을 작성하고, 첨부서류를 제출한다. 5. 소송비용을 납부한다. 6. 내용을 확인하고 소송을 접수한다. .. 2024. 8. 1. 소액심판청구소송을 진행 한다. 1편 본인 ( 채권자 ) 상대방 ( 채무자 / 기초생활수급자 / 신용회복 이용중 ) 금액 165만원. 차용증 없음.금액 이체 내역 있음.채무자가 165만원에 대해 상환 해야한다는 내용의 카톡이 있음.채무자는 현재 채권자의 카톡등을 차단한 상태이며, 연락 할 방법이 없음. 경찰 문의 결과 : 사기로는 고소하기 어렵다고 함.변호사 문의 결과 : 사기로는 고소하기 어렵다고 함. 고로 최초 목적인 사기죄로 고소 할 수 없다고 한다. 경찰은 돈을 돌려 받고 싶다면, 소액심판청구소송을 진행하라고 이야기 한다. 우선 구글과 네이버, 유튜브를 뒤져보기 전에, 챗gpt라는 신문물을 이용해보았다. 3000만 원 이하의 금전 청구 사건이 소액이라고 한다. 허허. 여기서 문제는 채무자의 신용회복이다.이렇게 고소가 들어가게 되는 경.. 2024. 8. 1. 이전 1 다음
